1. 서론 1.1. 사건 개요 피탄원인은 2018년 5월 8일 경기도 수원시 동수원 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피탄원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탄원인의 아내인 탄원인은 판사에게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피탄원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작은 트럭에 과일을 싣고 다니며 생계를 책임져왔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어 약 2주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