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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비교서술하시오2024.10.151. 서 론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재해의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고도의 생산과정에서 복잡한 기계와 설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재해 발생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충분한 보상이 요구되었다.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는 근로자 구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보상요건으로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 실질적인 손해액과 관계없는 손해액의 획일화, 신속한...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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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고용보험2024.10.151. 산재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 1.1. 산재보험제도 1.1.1. 정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원만한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1.2. 산재보험의 연혁 산재보험은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되었으며, 당...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