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찬반 논의 1.1. 신상정보공개제도와 그 목적 신상정보공개제도란 범죄자의 이름, 얼굴, 키, 몸무게 등 개인신상 정보를 법에서 정한 일정 절차를 통해 일정기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적인 경우 살인사건 등에서도 공개되기도 한다.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입법목적은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