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기본권의 제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 제한과 특별한 제한으로 나누고 있다.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으로는 헌법에 의한 제한과 법률에 의한 제한을 들 수가 있으며, 특별한 제한에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제한과 국가 긴급권행사에 의한 제한이 있다. 여기서는 기본권의 제한 형태 중 일반적 제한의 의미를 서술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기본권 제한의 목적 2.1.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