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 1.1. 한국의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 배경 현재 남성에게만 의무였던 군 복무를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2021년 5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 접수된 관련 청원을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고, 비슷한 논조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또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여성 징병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에는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차별적이라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