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탈리아의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정책
1.1. 이탈리아 노인복지정책의 연금제도 개혁 강화안
이탈리아 정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GDP의 0.2%를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노인복지정책의 연금제도 개혁 강화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35년으로 통합하고 연금의 수령 최소연령을 57세로 통합하였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적용하였다.
둘째, 자영노동자의 보험료를 19%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였다.
셋째,...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