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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2025.03.261. 기본권론 1.1. 기본권 보장의 의의와 한계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입법자에 의해 개별적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화되고 개별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입법자에 의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입법자는 상당한 범위에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기본권 제한의 유형에는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과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이 있다.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은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의 한계를...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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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2024.10.03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1.1.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 한국 사회에는 부정부패 문제가 만연해 있다. 부정부패란 사회 구성원이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시장조사전문 기업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 청렴과 거리가 멀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부패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체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이다. 이 뿐만 아니라 청렴한 것이 오히려 바보소리 듣는 한국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유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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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판례2024.11.281.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관련 판례 1.1. 의사의 업무상과실과 환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 증명 요건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의...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