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1.1. 목적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의료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의료에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의료인
1.2.1. 의사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