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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출석수업2024.11.111. 부부재산제 1.1. 약정부부재산제도 1.1.1.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자유로이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정을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약정을 등기하여야만 한다. 이 때의 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만 정하는 것으로 혼인의 성립 전 또는 해소 후의 재산관계는 대상이 아니다. 부부재산계약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는 변경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부부...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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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2025.04.291. 부동산 이중양도의 의의와 유형 1.1. 부동산 이중양도의 개념 부동산 이중양도의 개념이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2중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에게 같은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부동산 이...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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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불법말소2025.05.131. 서론 1.1. 대법원 2013다218156 판례의 개요와 쟁점 대법원 2013다218156 판례의 개요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소외 1은 이 사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은 자이다. 이에 소외 1은 농지처분의무를 면하고자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뒤 소외 2의 앞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후 소외 1이 사망하였는데, 그의 처인 원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1의 권리를 상속받았다. 한편, 소외 2가 사망하자 그...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