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상 주요 범죄 유형 1.1. 생명·신체 관련 범죄 1.1.1. 살인죄 보통살인죄는 고의에 의한 사람의 생명 침해 범죄이다. 고의의 정도에 따라 보통살인죄와 미수범으로 구분된다. 보통살인죄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행위객체는 자연인으로, 따라서 자살은 단순살인죄가 아닌 것으로 본다. 사람의 생명은 보호법익으로, 그 보호정도는 침해범이다. 즉 결과 발생만으로 기수가 성립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요구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