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문제상황의 개요 A씨는 악화된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중 가족과의 면회를 원하는 상황이지만 그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통신, 면회로부터 자유로운 선택과 의사결정 시 자유로움을 뜻하는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다. 의료인은 A씨의 면허제한을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환자의 통신과 면회를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하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의료인은 A의 의견을 존중하여 경청하였는지, 면회제한의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대상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