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쟁점과 문제점 1.1.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법안 중 '간호법'만큼 의료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법안은 의료인 결격 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의료법 등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돼 있던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그 외 법령으로 확대했다. 의료관련법령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