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익명성, 허위사실 유포 등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가상의 입법안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와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헌법재판소도서관 2.1. 모기관 소개 및 도서관 소개 헌법재판소도서관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