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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주의와 그 예외2024.10.181. 등기의 의의와 부동산등기법상 의미 1.1. 등기의 개념 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신청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또한 등기부의 기록 자체를 등기라고도 한다. 등기필정보(部動産登記法 제2조 제4호)란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하고 등기를 하면 등기필정보를 주고 이것을 등기라고도 한다. 1.2.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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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2025.03.171. 서론 1.1. 부동산 등기에 관한 개요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민법은 물권의 공시를 위해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 되며, 등기가 이루어지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에 있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 신청하여야 하는 공동신청주의 하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등기청구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이 될 수 있는데, 그 법적 성질 구별에 따라 청구권의 대상과 소멸시효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구별의...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