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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2024.09.171. 로마법의 발전과 특징 1.1. 시민법과 만민법 만민법은 시민, 비시민의 구별 없이 여러 민족에게 공통하게 적용되는 법이다. 로마가 상업제국으로 변화하자 로마법도 인종을 초월해 모든 민족에게 공통하게 적용되는 국제적인 상업법으로 변화되었다. 영토의 확장과 더불어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고 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외인상호간 또는 외인과 로마인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로마의 관습법을 바탕으로 하여 로마인이 가장 존중하고 자랑하는 신의의 사상을 기반으로 발달하였다. 이는 거래의 요구에서 생긴 법이 주로 실체를 이루며, 민족에게 고유한...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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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즈비판2024.10.031. 롤즈의 인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1.1. 서론 오늘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로서 많은 이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그것의 정의, 정당화, 범주와 내용, 그리고 보편성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거리를 떠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권 담론의 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현대 정치철학의 거장인 존 롤즈 또한 인권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롤즈는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의 자연권 사상에 기초하고...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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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한가2024.09.011. 서론 롤스의 저서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정의론』이다. 롤스가 저술한 이 정치철학서는 1971년에 처음 세상에 소개되었는데, 기존의 철학 사조가 자유와 평등을 각기 주장했다면,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 고전의 숙제를 어떻게 동시에, 조화롭게 풀어낼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다. 즉,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개념은 자유와 평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자유주의의 틀 속에서 사회주의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시도를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만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