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법률 제정 배경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남용 약물들로는 60년대와 그 이전에는 마약이 문제가 되었고 70년대는 대마가, 80년대는 메스암페타민이 사회문제를 일으켜 왔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