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사례 1.1. 과잉 처방 의사에 대한 처벌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환자에게서 돈을 받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내과 의사 김씨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948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인 환자 A씨에게 돈을 받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십 차례에 걸쳐 처방했으며, A씨의 아내나 A씨 아내의 할머니 명의를 이용해 처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