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 관련 의료사고 판례 1.1. 의료사고 발생 사례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환자용 속여 마약 투약한 사례를 보면, 처방된 약물이 아닌 다른 약물을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례에서 간호사 A씨는 수개월 전부터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환자 이름으로 몰래 대리처방 받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따로 몸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 등 본인 만족을 위해 투약을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환자 속여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