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범죄 증가 현상과 문제점 1.1. 마약범죄 증가 실태 최근 들어 국내에서 마약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검찰청의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9~2002년 4년 연속 1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2003~2006년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 다시 1만 명을 상회하다 2011~2014년 4년간 1만 명 선 이하로 억제"되어 왔다. 그러다 2015년부터 마약류사범은 1만 명을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에는 18,050명으로 통계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