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가 마약류 문제이다. 유명 연애인의 마약투약과 학원가에서의 마약음료 사건 등 마약범죄가 우리 주변 일상으로까지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사범의 증가와 함께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이다. 검찰은 마약 중독자의 재범율이 높음을 감안하여 처벌위주에서 치료와 재활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이에 따라 마약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마약시장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