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법규 위반 사례와 처벌 1.1. 마약 관련 범죄 1.1.1. 마약 훔쳐 투약한 수술팀 간호사 비밀금고에 보관 중인 마약을 훔쳐 투약한 수술팀 간호사의 사례이다. 해당 간호사는 병원 수술팀에 근무하던 중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2병을 훔쳐 다른 환자에게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병원 5층 화장실에서 위 마약 펜타닐 200mcg을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절도죄,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