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14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의 당연한 책무라고 판단하여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단은 흡연을 통해 국민들의 암발생률이 증가하고, 담배회사들이 기호식품이라는 명목으로 이익만 챙기는 반면 공단은 흡연자들의 관리로 인해 많은 국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 환자들의 10년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