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의 의의와 저작물의 종류
1.1.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저작물의 개념은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명시되었으나 현재는 경제적·예술적 가치와 상관없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