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세계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통합 정책 1.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 1.1.1.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의 문제점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시행된 외국인 고용제도는 제도 시행의 목적을 일부 달성했지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켰다. 대표적으로 산업연수생 제도의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함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유로운 이직이 원칙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