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교육재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1. 교육재정의 개념 및 원리 재정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동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 관리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교육재정은 국민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 공공 활동인 교육활동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정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교육재정은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1958년 교육세법과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1963년 지방교육교부세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