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향
2024.10.28
1.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요
1.1. 부동산등기제도의 개념 및 의의
부동산등기제도의 개념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기제도에서 '등기(登記)'란 일정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공시하기 위해 공개된 공부에 기재하는 행위나 그 기재의 자체를 의미한다. 등기제도는 부동산 특정, 권리내용 명시, 물권변동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거래관계에 서게 되는 제3자에 대해서 그 권리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의의가 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