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부동산 등기에 관한 개요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민법은 물권의 공시를 위해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 되며, 등기가 이루어지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에 있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 신청하여야 하는 공동신청주의 하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등기청구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이 될 수 있는데, 그 법적 성질 구별에 따라 청구권의 대상과 소멸시효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구별의...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