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민법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라는 두 가지의 시효 제도가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제도이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취득시효는 비록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동산이나 동산을 장기간 점유한 경우 그에게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현실 세계의 물건 이용 관계와 법적 관계를 일치시켜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취득시효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