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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적 장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서술하시오2024.10.021. 서론 부동산 시장은 비단 실수요자들이나 매도자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단순한 거주나 사용 목적을 넘어서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대규모의 자금이 거래되고, 또 이와 관련된 매우 복잡한 법적인 절차나 행정절차들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이로 인해서 사전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분에...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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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표준계약서2024.11.291. 부동산 거래법 1.1. 부동산 거래 실무상 특약사항 1.1.1. 특약사항의 개념 특약사항이란 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특별히 체결되는 합의를 의미한다.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만, 표준계약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이해관계를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특약사항이다. 이러한 특약사항을 기재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쉬운 용어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별도의 특약사항 합의서를 작성...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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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주의2024.10.181. 부동산등기제도의 이해 1.1. 등기제도의 목적과 특징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공시함으로써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달리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번의 판단착오로도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제도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제도의 주요 특징으로는 물적 편성주의, 신청주의(공동신청주의, 단독신청...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