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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목차정리2024.09.141. 서론 1.1. 부동산 등기의 개념 및 중요성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이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현상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이것을 '등기부'라고 부른다-에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여 거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에 관한 사항과 물권의 변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와 이로 인한 물권...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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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주의와 그예외2024.09.261. 등기의 의의 1.1. 부동산등기법상 의미 부동산등기법상 의미는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신청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또한 등기부의 기록 자체를 말한다. 등기필정보(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4호)란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하고 등기를 하면 등기필정보를 주고 이것을 등기라고도 한다. 1.2. 등기관과 등기부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기록...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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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서론2024.10.051. 물권법 1.1. 물건의 정의와 특징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된다. 이는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물권의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하나의 특정한 독립된 물건인 유체물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여기서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란, 특정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 특정성은 물권의 직접성과 배타적 지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특정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집합물 위의 물권에 있어서는 구성부분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특정성을 잃는 것은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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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주의와 그 예외2024.10.181. 등기의 의의와 부동산등기법상 의미 1.1. 등기의 개념 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신청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또한 등기부의 기록 자체를 등기라고도 한다. 등기필정보(部動産登記法 제2조 제4호)란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하고 등기를 하면 등기필정보를 주고 이것을 등기라고도 한다. 1.2.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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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대원칙인 공동신청주의와 그 예외에 관하여 기술하시오2024.10.181. 서론 부동산은 국민의 생활 터전이자 개인의 주요 자산이기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고 관리하는 제도인 부동산등기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 물권의 존재와 변동을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로, 사법부가 관장하고 있다. 등기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등기부와 지적공부 간의 불일치, 이원화된 운영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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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총무2024.08.291. 자산 관리와 관련 보험 종류 1.1. 자산 취득 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 1.1.1.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배상을 하게 하는 보험이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 취득 시 가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재물보험의 한 종류이다. 배상책임보험은 신체나 재물의 범위에 속하여 화재 배상책임, 사고 배상책임,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신체 손해 배상 책임 등이 포함된다.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