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의 기본 권리와 현황
1.1.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제반 권리로, 성인과 달리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에 있어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기본권과 무차별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의 견해 존중의 아동권리의 4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권리는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