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적 규제
1.1. 교통수단 이용 광고 규제 완화
1.1.1. 옥외광고물 시행령 개정
옥외광고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주차 상태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교통수단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한 항공기 광고의 제약도 낮아졌는데,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2분의 1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항공기 전면 래핑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자전거에도 상업 광고가 허용되어 지자체 공유자전거 사업...
202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