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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의 특정
2024.12.03
1. 종류채권의 개념 1.1. 종류채권의 정의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와 일정량은 정해져 있으나 어느 것이냐가 정해지지 않은 채권이다"이다. 민법 제375조에 따르면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와 수량이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인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채권을 의미한다"이다. 1.2.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분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은 채권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정...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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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AI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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