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출원주의 1.1. 정의 선출원주의는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1발명 1특허의 원칙(특허법 제45조)을 구현하고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먼저 특허출원을 한 사람에게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특허법 제36조 제1항)하는 특허법상의 원칙이다. 이때,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 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특허법 제36조 제3항). 1.2. 내용 1.2.1. 출원일이 같은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해 출원일이 같은 경우, 특허출원인이 협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