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 보호와 입양에 관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1.1. 개인구조자를 통한 입양의 문제와 현행 법제도의 한계 개인구조자를 통한 입양의 문제와 현행 법제도의 한계"이다. 최근 반려동물 입양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물건으로 사고파는 강아지·고양이공장과 연계된 '펫샵'에서의 구매보다는 개인구조자 혹은 보호소를 통한 입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구조자를 보호해줄 법률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인구조자를 통한 입양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책임비'이다. '책임비'는 개인구조자가 입양자의 무책임한 파양, 학대, 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