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관련 쟁점
1.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민법 제3조),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그 사람의 사망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속'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상속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민법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식물, 무생물 등 인간 외의 존재에 대하여 "본법...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