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해서 사형제에 관해
2025.06.07
1. 서론
1.1. 사형제도의 역사적 배경
사형제도는 선사 시대부터 존속해 왔으며, 가장 오래된 사례는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토대로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문헌상 사형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조선 8조금법이며, '相殺以當時相殺'이라는 조항에서 죽음에 대하여 죽음으로 갚는다는 고대사회 공통의 Talio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형제 폐지는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 학파가 인간의 존엄성을 설파하며 태동하여 현재 국재 ...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