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르신 인권보호 및 윤리강령 지침 1.1. 제정 배경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을 발족(2003.10)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어르신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 어르신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어르신의 건강보호, 어르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