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정부의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과연 한국 도시의 권력자는 누구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도시행정론 워크북 3장의 참고자료(도시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도시의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와 강문희 교수의 연구논문(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 국내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2010)을 읽어보고,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일어난 정책사례 또는 사건 등을 답변의 실증 논거로 활용하여 자유롭게
2024.11.26
1. 도시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1.1. 정책 결정의 참여자
1.1.1. 시장
시장은 도시를 대표하며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시장은 지방의회의 조례안 거부, 정책 제안, 정책 집행 감독, 예산안 제출 등의 권한을 통해 강력한 영향을 행사한다. 시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보수적 성향의 시장은 경제 개발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반면, 진보적 성향의 시장은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또한 시장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정책 결정에 영...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