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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안전사고 사례분석2024.08.261.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배경 1.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및 관련 법규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민의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1~2인 가구 증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주택유형이다. 정부는 이들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켰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는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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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2024.08.26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과 등장 배경 1.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및 유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과 원룸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주거층수는 4층 이하, 연면적은 660㎡ 이하로 건축하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층을 추가하여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원룸형은 세대...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