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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2024.09.281. 도시정치와 정책 1.1. 도시한계론의 개념과 특징 도시한계론은 피터슨(Paul E. Peterson)이 주장한 이론으로, 도시정부의 정책결정이 도시의 경제적 한계에 의해 제약된다는 것이다. 피터슨에 따르면 도시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이에 도움이 되는 개발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재분배정책에는 소극적이다. 이는 도시정부가 직면한 구조적 제약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도시한계론은 다음과 같은 개념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도시정부는 세수 확보, 고용 증대, 정부서비스 확대를 위해 경제성장에 관심을 가질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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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도시행정로32024.11.221. 도시행정론의 주요 개념 1.1. 한국 도시정부의 정책 결정 1.1.1. 정책 결정의 참여자 도시정부에서 정책 결정의 주요 참여자는 시장, 지방의회, 이익집단, 시민과 언론 등이다. 시장은 도시를 대표하며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조례 제정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개입한다. 이익집단은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며, 시민과 언론은 과거에는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거버넌스 개념의 확산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