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총론 정리 1.1. 한국간행물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의 효력발생시기 한국간행물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결정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된 때부터 발생한다. 한국간행물위원회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며, 그 결정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실현 가능하다. 또한 절차와 형식요건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외부에 표시되었다. 이러한 성립요건을 갖춘 한국간행물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관보 등에 공고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송달의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