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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권리금2024.11.021. 보증금 1.1. 보증금의 의의와 필요성 보증금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다. 보증금제도는 임대차가 장기간 계속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방법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에 차임지급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1.2. 보증금계약 보증금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지만 임차인...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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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서론2024.10.051. 물권법 1.1. 물건의 정의와 특징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된다. 이는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물권의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하나의 특정한 독립된 물건인 유체물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여기서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란, 특정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 특정성은 물권의 직접성과 배타적 지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특정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집합물 위의 물권에 있어서는 구성부분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특정성을 잃는 것은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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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주의사항2024.10.311. 부동산경매의 이해 1.1. 경매의 개념과 절차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 매수인의 대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면 종료되며,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배당되는 절차이다.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압류, 환전, 배당의 3단계로 진행된다. 경매는 매각기일의 경매, 매각기일의 입찰, 입찰기간 내의 매각기일 입찰 등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경매 부동산의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경매 부동산 분석에는 권리분석, 물건분석, 절차분석, 수익분석, 명도분석 등이 포함된다. 그중 권리분석은 경매...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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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2024.10.281. 서론 법은 그것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법적인 내용이나 용어를 언급하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꼭 소송을 한다거나 고소를 한다거나(혹은 고소를 당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는 많은 행위들은 법률행위이며, 많은 인간관계가 법률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심지어 가족 관계도 법률 관계에 기초한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사이에는 '법률혼'관계가 형성되며, 이 법률혼 관계에는...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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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 빌딩 경매 배당 분석2025.04.131. 서론 1.1. 꼬마 빌딩 Y의 법적 성격 분석 꼬마 빌딩 Y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다.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바닥면적이 30㎡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상가건물이다. 임차인 乙은 이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커피영업을 하고 있다. 커피 맛과 가격이 적당하다는 입소문으로 인해 월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상가건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검토 꼬마...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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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경매대금 배당2025.04.171. 서론 부동산법제 과제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 이화사거리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층 꼬마빌딩 Y에 대해 발생한 임대차와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경매절차를 둘러싼 우선순위 및 배당문제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임차인 乙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성립 여부, 근저당권자 丙과의 우선순위 판단,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의 배당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된 경우 각 권리...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