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폐지와 교육 불평등 해결 방안
2024.10.06
1. 자율형 사립고 도입과 평가
1.1.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
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2009년 도입되었다.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는 대신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로 운영하며, 신입생 선발은 일반고에 앞서 시·도별로 중학교 내신 상위 30~50% 지원자 가운데 추첨한다. 이는 성적 향상과 지나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찬반 입장이 엇갈려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2.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찬반 입장
1.2.1. 찬성 의견: 성적 향...
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