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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23682024.10.051. 서론 1.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의 의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은 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회사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원칙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핵심적인 책임이라...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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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로직스2024.09.291. 롯데그룹의 뉴롯데 체제 전환 1.1. 롯데가 대표이사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한 이유 롯데가 대표이사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한 이유는 글로벌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여 강력한 혁신 의지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현재 세계는 국가 간 마찰로 인한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세계 강대국들 간의 패권 전쟁으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혼란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시각각 급변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굳건히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롯데그룹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존...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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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신청서2024.11.251. 임원 변경 개요 및 의사록 1.1. 용어 정리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와 감사를 의미한다. 회사와 임원은 위임관계에 있다. 상근여부는 임원보수 책정 시 차등의 근거로 사용되며, 등기여부에 따라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집행임원)으로 구분된다. 직무내용에 따라 이사와 감사로 나뉜다. '사임'은 임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말하며, '퇴임'은 임기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강제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사임은 사임서 제출로, 퇴임은 임기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며, 해임은 주주...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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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리본2024.12.191. 주식회사 관련 법규 1.1. 회사의 개념 및 특성 회사는 영리성을 가지는 사단법인으로, 자본금의 출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적회사의 성격을 가진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와 사원은 구분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의 영리성이란 회사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사원인 주주에게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가지지 못한 경우,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회...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