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정허위표시의 개념과 요건 및 효력 1.1. 허위표시의 개념 표의자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특히 허위표시를 법률사실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가장행위에서는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표시가 두 개 이상 존재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민법 제108조에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허위표시의 요건 1.2.1. 의사표시의 존재 법률행위의 성립요소 중 하나인 의사표시의 존재는 허위표시의 성립요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