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사법(私法)이다. 민법의 핵심 원칙으로는 사유재산권 존중, 계약 자유, 과실 책임 등이 있다. 이러한 민법의 원칙에 따라 개인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률행위의 무효 또한 이러한 사적 법률관계를 공평하게 규율하려는 법적 기능의 일환이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인간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