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1.1.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력 집중 문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내정하고 선출직 후보 구성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계 인사인 현기환을 청와대 정무수석에 내정하였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내정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행정적인 면에서도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을 이용하여 행정 각부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