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형제도에 관한 역사적 배경
사형제도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사형제도는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 걸쳐 시행되어온 사형제는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폐지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 칭해지는 체세라 베카리아는 재판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4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162개국이 법률상 사형제를 폐지 또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