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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판례 분석2024.11.111. 서론 1.1.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정의 및 특성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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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탄원서2025.02.101. 서론 1.1. 고소 고발의 실태와 문제점 고소 고발의 실태와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은 일본에 비해 60배나 많은 실정이다. 이는 인구 1만 명당 고소·고발이 86.8건에 달하는 수준이며,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1만 명당 1.3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 중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는 사건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이는 무분별한 '묻지마 고소'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피고소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없고...2025.02.10